대한간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지역별고용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 분석한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허 간호사 수는 약 11만 2,000명이나 증가했지만, 실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유휴 간호사 급증, 5년간 28.3% 늘어

의료 현장을 떠난 ‘유휴 간호사’는 약 20만 4,000명으로, 2019년 약 15만 9,000명 대비 28.3%(약 4만 5,000명) 증가했다. 

특히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4%에 그쳐 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고 있다.

[표] 전체 면허 간호사 대비 비활동 간호사 현황

◆ 현장 이탈 원인과 심각성

전문가들은 숙련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보상 체계, 경력 단절 후 복귀 어려움 등을 지적한다.

우리나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OECD 평균보다 2~5배 많아 업무 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한 피로와 소진은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3교대·야간 근무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과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도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실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간호법 제정 계기로 해결책 모색

정부와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유휴 간호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재교육 과정 확대, 야간 근무 수당 추가 지급, 교육전담간호사제 도입, 인권 침해 예방 매뉴얼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상정되며, 인력 배치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 복귀 지원 방안 다각화

전문가들은 단순한 신규 인력 확충보다는 숙련된 경력 간호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맞춤형 재교육 및 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 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근본적 해결책 마련 필요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간호법 개정을 통한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이 병행돼야 간호사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유휴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난 해소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부담 없이 현장에 복귀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