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역의사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학회 김유일 정책이사가 “지역의사 확보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보다 지역의사전형 제도 도입이 재정적·실효성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대한의학회 뉴스레터를 통해 주장했다.

◆ 공공의대 설립비용 2500억원, 지역의사전형 2만5천명 지원 가능
김 이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공공의대 하나를 설립하는 데 평균 2000억원에서 최대 36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대 의과대학 연간 등록금 800만원을 기준으로 약 2만 5,000명의 지역의사전형 의과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역의사전형은 기존 의과대학 시설을 활용해 새로운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 설립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1972년 자치의과대학 설립 후 재정 문제로 추가 설립을 중단하고, 2008년부터 기존 의과대학에 지역정원제를 도입한 사례를 제시했다.
◆ 의대 정원 확보 문제로 공공의대 실현 가능성 낮아
공공의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별도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 의과대학들이 지난해 의정 사태 당시 3400명 이상의 대폭 증원을 신청했던 점을 들어, 자신들의 정원을 공공의대에 양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역의사전형은 현재 의과대학 정원 내에서 수시전형의 한 형태로 일정 비율을 바로 모집할 수 있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 공공의대는 수년 준비 vs 지역의사전형은 즉시 시행
공공의대는 의과대학 건립을 위한 설계, 건설, 수련병원 선정, 교수 확보 등으로 학생 모집까지 수년이 걸리는 반면, 지역의사전형은 제도 마련 후 바로 모집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 공공의대의 유일한 장점은 동기부여
김 이사는 공공의대가 지역 공공의료 종사 취지로 전체 학생을 모집해 함께 교육하므로 지역의료에 대한 동질감과 동료의식, 동기부여는 지역의사전형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 의무복무 이탈 방지책이 핵심 과제
두 방안 모두 의무복무 기간 준수와 지역 필수의료 선택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대 군 위탁생의 70% 이상이 의무복무 후 전역하고, 외과나 응급의학과 선택률이 낮아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이사는 1977년 도입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가 지원자 부족으로 실패한 사례를 들어 “우수 학생 유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헌 소지, 교육 질 유지, 의사 배치,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