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10만 2,219건, 143만 점, 230톤이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전년 대비 114%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지난 8월 1일 발표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발간해온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현황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적발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침해물품 현황을 분석했다.

◆ 상표권 침해가 압도적 비중 차지

지식재산권 종류별 분석 결과, 상표권 침해가 101,34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9.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디자인권·특허권 침해는 824건, 저작권 침해는 51건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의 급증은 소비자들이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관련 짝퉁 제품의 유통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 해외직구 경로 통한 반입 급증세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6,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 해외직구 통한 적발…전년 대비 114% 급증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적발 수량이 73만 3,000점으로 전년 대비 114% 급증해 눈길을 모았다.

이같은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직접 구매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가방·신발류가 적발 1·2위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31,236건(30.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신발류 26,323건(25.8%), 의류 14,218건(13.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전제품은 5,791건(5.7%), 신변잡화 5,227건(5.1%), 완구문구류 4,414건(4.3%) 등이 그 뒤를 차지했다.

특히 완구문구류의 경우 2022년 346건, 2023년 752건에서 올해 4,414건으로 전년 대비 487% 폭증해 주목된다. 

이는 캐릭터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관련 짝퉁 제품 유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중국발 물품이 압도적 1위

발송 국가별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8,192건으로 전체 건수의 96.1%를 차지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베트남이 3,247건(3.2%)으로 2위, 호주 369건(0.4%), 태국 145건(0.1%)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발 물품의 높은 비중은 중국이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이면서 동시에 짝퉁 제품 생산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보고서를 국문 700부, 영문 300부 제작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해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식재산권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