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텔레그램에서 대형 학원의 유료 학습 교재와 강의 영상을 불법 공유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핵심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지난 8월 15일 발표했다. 

이 채널은 2023년 7월부터 약 33만 명의 이용자에게 약 1만 6,000건의 학습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며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33만 명 가입자 거느린 대규모 불법 공유방 운영

유빈아카이브는 2023년 7월부터 수능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텔레그램 채널이다. 

대형 학원의 유료 교재와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해 공유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 채널에는 약 33만 명이 참여했으며, 약 1만 6,000건의 학습 교재가 불법으로 유통됐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

◆ 교육 불평등 해소 명분으로 포장한 영리 목적 범죄

검거된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익명의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2023년 이후 시즌별로 공유방을 새로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 방식을 보였다.

◆ 디지털 포렌식으로 익명 운영자 신원 특정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와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익명으로 활동하던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통해 텔레그램 범죄 행각의 전모를 확보했다.

수사 당국은 이용자 대부분이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단순 유포자에게는 해당 공유방에 계도 문구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실시했다. 

학습자료를 제보방에 올린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문체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