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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속 의정갈등 해법? 복지부·교육부 장관 인선 후 기대 UP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정갈등 강한 문제 인식 2025-06-2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 의지를 표명하며 정치권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도 의대교육자문단 구성을 통해 소통 채널을 넓혀가고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의정갈등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전공의-정치권 대화 기대감 

(사직)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김영호(교육위원장) 의원을 비공개로 만나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지난 23일 두 의원을 만났으며, 22일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복귀 조건을 전달하는 등 정치권과의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교육부 기존 입장 유지하며 대화 분위기 조성

교육부는 다른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문제와 이미 시행된 학칙상 조치를 들어 학사 유연화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의대교육자문단’ 구성에 의대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정갈등 강한 문제 인식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의정갈등에 대한 문제 인식도 해결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첫날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알 수 없는 숫자 2,000명으로 모두를 괴롭게 만든 것”이라고 말해 의정갈등에 대한 강한 문제 인식을 보였다.

이로 인해 김 후보자는 물론 복지부·교육부 장관 인선이 완료되는 시점이 사실상 의정갈등 국면 전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다.


◆ 의대교육자문단 구성 등 추진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의학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의대교육자문단을 구성키로 하고, 전체 15인 이내의 위원 중 4명을 의대생(대학원생 포함)으로 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한국의학교육협의회(KCME) 등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도 보냈다. 추천 마감일은 27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한 사직 전공의는 “복귀를 위한 가장 좋은 명분 중 하나는 책임자의 처벌이다.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자가 교체되면 의정갈등 해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인표지사진 : 대통령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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