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내국인은 약 15% 감소했지만 외국인은 약 19만명 수준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한 소득·재산 심사의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국인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감소…외국인, 비슷한 규모 유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피부양자는 2020년 말 19만 5,423명에서 2024년말 19만 5,201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같은 기간 1,840만 5,000명에서 1,568만 7,000명으로 14.8% 감소했다.

◆ 외국인 소득·재산 심사 어려워 형평성 논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사업장 근로 여부,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주고, 배우자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한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소득이나 재산을 심사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직장 가입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례도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은 “지금처럼 피부양자 요건이 허술한 상황에서는 무임승차 논란이 불가피하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흑자

반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임승차 우려는 과도하다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2017년 2,565억원에서 2023년 7,30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 2,377억원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17년 1,108억원에서 2023년 27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베트남·중국인 건보 가입 급증…외국인 부정수급도 증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 4,876명에서 2023년 26만 2,034명으로 3만 2,842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은 급증했다.

베트남인은 2020년 1만 3,714명에서 2023년 5만 9,662명으로 4.4배 증가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중국인도 3만 129명에서 5만 6,425명으로 2만 6,296명으로 87% 증가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도 같은 기간 6,113명에서 1만 2,150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 7,087명으로 전년(1만 4,630명) 대비 16.8%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25억 5,800만원으로 28.5% 증가했다.

◆ 상호주의 적용 vs 인권 고려 논쟁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으로 내국인 건보 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가입자는 급증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외국인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해당 외국인의 건보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외국인 본인부담금 가산, 내외국인 건보제도 별도 관리 등 재정 누수 방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내국인 가입자 감소라는 상반된 현상 속에서,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