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상급병실료가 한방병원에서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진료비 억제를 위한 상급병실 제도 개선 이후에도 한방병원에서만 경상환자의 상급병실료가 2022년 159억원에서 2024년 247억원으로 2년간 약 54% 증가했다.

◆ 전체 병실료 감소…한방병원만 예외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제도 개선 전후 경상환자 입원진료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상위 4개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환자 전체 병실료는 2022년 1,489억원에서 2023년 1,301억원으로 13% 감소했다가 2024년 1,601억원으로 23%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했다. 

상급병실 적용 대상을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4인실 이상 일반병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한도로 1∼3인실 상급병실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의과병원·한의원 vs 한방병원 차이  

제도 개선 효과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의과 전체(상급종합·종합·병·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2022년 49억 7,600만원에서 2024년 43억 1,400만원으로 13.3% 감소했다.

한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같은 기간 131억 4,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159억 8,500만원에서 247억 1,700만원으로 54.6% 증가해 제도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방 비급여로 인해 한방병원에서 입원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급

보험연구원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이 병실 구조 변경 등 제도변화 대응으로 수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과잉진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입원 증가는 부상보험금 증가로 이어진다.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구체화하고, 일반병실 없이 상급병실만 가진 의료기관에 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입원 증가가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구체적인 입원기준 마련과 의료기관별 맞춤형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