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 초고령사회 진입, 노후준비율 66.7% 불과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12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해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2021~2025)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표)서비스 제공주체별 역할 

◆ 4대 추진전략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

이번 기본계획은 현재의 여건을 반영하여 4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가 첫 번째 전략이다.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쉽게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를 통해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젊은 세대부터 노후준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책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한다.

◆ 국민 의견 적극 반영…12월 최종 확정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체계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한다. 

4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심층면접(FGI)을 운영하고, 7~9월 중에는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계획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