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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약품 최저가격제 도입…‘한국과 일본’ 비교 대상국 제외 OECD 15개국 약가 기준 적용 2025-05-2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지난 20일 해외 국가의 최저 약가를 기준으로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최혜국 기준(MFN)' 정책 세부안을 발표하고, 향후 수주 내 제약업체에 구체적인 약가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국 의약품 가격, OECD 최저가 수준 인하

미국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최혜국 기준(MFN) 정책이 미국의 1인당 GDP 60% 이상인 OECD 국가가 지불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 의약품 가격은 해외보다 3~5배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를 대폭 낮춰 미국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 트럼프 행정명령 후속 조치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서명한 최혜국대우(MFN)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행정명령 서명 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의약품 목표 가격을 설정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없는 모든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 OECD 국가의 최저 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 OECD 15개국만 비교 대상에 포함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MFN 기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미국 1인당 GDP(82,769달러)의 60%인 49,661달러 이상인 국가만 비교 대상에 포함된다.


▲ 한국과 일본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

월드뱅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1인당 GDP는 33,121달러로, 미국 1인당 GDP의 60% 기준에 미치지 못해 비교 대상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일본(33,766달러) 역시 같은 이유로 제외된다. 반면 아일랜드(103,887달러), 룩셈부르크(128,678달러), 스위스(99,564달러) 등 15개 고소득 OECD 국가들은 비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약업계 반발 움직임

미국제약협회(PhRMA) 대변인은 이번 정책과 관련해 "의약품 가격을 부풀리는 중개인과 공정하게 몫을 지불하지 않는 외국 기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 글로벌 제약시장 지각변동 예상

이번 미국의 최혜국 약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약가가 대폭 인하되면서 글로벌 제약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수익성에 타격이 예상되며, 각국의 약가 정책에도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신약 개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약가 목표 발표와 제약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내용과 관련해 셀트리온은 “당사에서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약가 인하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셀트리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의료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성과 창출을 이어가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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