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가 15일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기업 지원 비율을 현재 13.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과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 시급

협회는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을 통해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을 통해 공개된 이 제안서에 따르면, 신약 개발은 허가 출시까지 917년,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되지만 성공확률은 20년 전 1만 3,000분의 1에서 2021년 2만 3,000분의 1로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 R&D 인프라 확충 필요

협회는 2023년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 2조 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13.5%(3,47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10대 제약사의 R&D 비용 2조 1,000억원이 글로벌 제약사 로슈(17조원)의 12%에 그치는 열악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 메가펀드의 지속적 확대와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약가 우대 정책 확대

협회는 약가 우대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으로 확대하고,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을 기술 수출과 같이 시판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균형 잡힌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장기 로드맵 구축과 R&D 투자 독려를 위한 보상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 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회는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AI신약 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당부했다.

▲ 수출 확대 위한 맞춤형 지원

2019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 권역별·의약품별 맞춤형 지원 확대와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미국 cGMP 수준의 선진 생산설비 구축, 기업활력법 상시화 등 M&A 활성화 지원도 제안했다.

▲ 전문 인재 양성과 클러스터 육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의약품 전주기·융복합 혁신 선도형 전문 인재 양성과 권역별 제약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지역 일자리 증대 등을 제시했다.

◆ 의약품 안정 공급과 팬데믹 대비

협회는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 안정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원료의약품 세제 혜택 확대, 중국·인도 등 공급처 다변화 및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했다.

▲ 제조 품질 향상 투자 지원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15%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한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 백신 자급률 확대 필요

협회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이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을 완료한 반면, 우리나라는 백신 자급률이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속 개발 mRNA 플랫폼 관련 예산이 작년 50~80%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넥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