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기존 47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 통합지원의 청사진과 핵심 목표

이번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026년 3월 27일)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 역량과 의지 갖춘 지자체 선별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다.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9개(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금천구, 관악구, 강동구) △부산 5개(중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사상구) △대구 3개(서구, 달성군, 군위군) △광주 1개(동구) △대전 2개(동구, 서구) △울산 5개(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시 △경기 9개(수원시, 용인시, 남양주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이천시, 동두천시) △강원 2개(태백시, 고성군) △충북 6개(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충남 1개(태안군) △전북 1개(익산시) △전남 3개(나주시, 무안군, 신안군) △경북 1개(고령군) △경남 4개(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남해군)이다.

◆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 계획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5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등 사업 준비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게 된다.

◆ 촘촘한 돌봄 네트워크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53개의 신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00개의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안정적인 준비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특히, 모든 소관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