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필요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인하율 확대 및 위험분담제(RSA) 적용 약품 확대 등 약제비 관리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 고가 약품 사용량 증가 시 약값 인하율 확대로 재정 절감 효과 기대

정부는 지난달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약가 인하율을 12.5%까지 확대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의약품 사용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약가 인하를 협상하는 제도로, 약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 약품비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청구 금액 증가율이 높은 고가 약품의 인하율을 높여 약제비 지출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약가 인하율은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급여 의약품 전체 품목에 대한 제품군 분류 작업 완료 및 약품 사용량 데이터 분석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가 약품에 대한 가격 협상력을 높여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고가 약품의 약가 인하율 확대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혁신 신약 ‘위험분담제’ 적용 확대로 환자 접근성 향상

정부는 위험분담제를 통해 환자들의 혁신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건보재정 부담도 경감하고 있다. 

위험분담제는 고가 신약이나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만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약품에 대해 제약회사가 일정 부분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올해 3월 말 기준 계약된 약품은 총 152개 품목이다.

이는 2021년 97개 품목에서 급증한 수치로, 정부가 첨단 의료 기술이 적용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험분담제는 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고가 약품에 적용되며, 과거 높은 약가로 접근이 어려웠던 혁신 치료제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모든 국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약제비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