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급증하는 생수 시장에 대응해 지하수 보전 및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급증하는 생수 시장,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성 대두

정부는 먹는샘물(생수) 시장규모가 2021년 2.1조원에서 2024년 3.2조원으로 급증하고, 음용률도 2010년 11.2%에서 2024년 34.3%로 급증함에 따라 샘물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부적절 유통 등 먹는물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제품 인허가부터 제조·유통까지 전 과정 관리 개선과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한 권한대행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선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 기회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3대 핵심 개선방안 제시

▲ 국제 수준의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

정부는 국내 해썹(HACCP)을 바탕으로 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사광선 노출 방지, 농약 등 위해물질 별도 보관을 위한 구체적 보관 기준과 제품 유통관리계획서 사전 마련을 의무화한다.

특히 국민 우려가 큰 미세플라스틱 등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일반세균 등 인체 위해요소가 적은 부분의 수질기준은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샘물 개발·관리 체계 구축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활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샘물 개발 허가 전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8년까지는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해 지역 내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투명한 정보관리와 업계 협력 강화

정부는 국가통계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먹는샘물 업계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수입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우수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제도를 마련하여 수입 절차를 효율화하고 세관항 내 보관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더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체계 구축 기대

정부는 이번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먹는샘물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메인사진 : 국무조정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