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월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총 75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 필수의료 강화 및 수가 개선

보건복지부는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00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에 집중하며, 2027년까지 총 2,000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요 인상 대상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신장이식 수가, 태아치료,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이다. 

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수가결정 구조 확립 및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역의료 격차 해소 및 통합 의료체계 구축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에 교원인건비 260억 원, 시설·장비 815억 원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 1,200억 원을 저리로 융자한다.

또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를 확대하고, 요양·간병·돌봄 등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일상적 건강관리,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 병상,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 의료이용 유도도 추진한다.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 AI 예측모델을 활용한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다.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강화,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및 혁신 지원

필수의약품·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 강화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국제협력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시행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