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 지출이 최근 8년간 86%나 급증하며 연간 26조원을 돌파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자, 보건 당국이 의약품 비용 관리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연합뉴스)

◆ 약품비 증가세, OECD 평균 상회

3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4조986억원이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23년 26조1천966억원으로 8년 만에 86%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14%나 급증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4.7%)의 3배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출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경상 의료비 중 약제비 비율은 19.9%로 OECD 평균(15.1%)을 크게 웃돌았다.

이처럼 약품비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치료제 사용 증가와 고가 항암제·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지목된다.

2023년 연령대별 약품비를 살펴보면, 60대가 약 6조 6,000억원(2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70대(19.7%), 50대(16.9%), 80대(11.7%) 순이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58.1%였다.

◆ 건보당국, 약품비 관리 대책 강화

건보 당국은 약품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특허가 만료된 약제에 대해 외국 최고가와 비교해 국내 약값이 더 높을 경우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등재 오래된 약제 재평가

건강보험에 등재된 지 오래돼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약제는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고가 약제 관리 강화

특히 고가 중증 치료제에 대해서는 치료 성과를 평가해 효과가 없으면 제약사가 보험 약품비를 환급하는 ‘성과 기반 환급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위험분담제의 일환으로, 건보 당국과 제약사가 신약의 보험 약값 부담을 나누는 제도다.

고가이면서 오남용 위험이 있는 약제는 사전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사용량-약값 연동제 정비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사용량-약값 연동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건보 당국은 청구액이 많은 약제(300억원 이상)의 가격 인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재정 건전성 확보 총력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인하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후 징수를 강화해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약품비 관리 대책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약제비 관리가 향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