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과 함께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3월부터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단 활동을 본격화한다.

◆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정의부터 대응 방안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살유발정보를 4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했다.

▲ 자살유발정보의 체계적 분류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①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유도하는 문서·사진·동영상, ④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관련 정보로 세분화했다. 

이러한 분류는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관계부처와 민간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표)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 신속한 대응 및 구조 체계 확립

자살유발정보가 발견되면 정보통신사업자의 내부 심의규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해 즉각적인 삭제·차단 조치가 이루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자살위험성이 높은 대상자가 발견될 경우, 경찰·소방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연계한 긴급구조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체계는 단순히 유해 정보 차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생명 구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국민 참여로 모니터링 범위 확대

가이드라인 발간과 함께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측면은 '지켜줌인(人)' 모니터링단의 활동 본격화다.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온 이 프로그램은 2024년에 897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3월부터 새롭게 확대 운영된다.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IMS)'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교육 이수 후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 봉사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가 모방자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와 민간 사업자에게 배포되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살유발정보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