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수술은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이도 및 위험도, 자원 소모량이 더 큰 분야에 해당하여 추가 보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부터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개최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추가 발굴 가산 

그간 소아 외과계학회(소아외과학회, 소아심장학회, 선천성심장외과연구회, 소아이비인후과학회, 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소아정형외과학회, 소아비뇨의학회, 사시소아안과학회, 소아신경외과학회, 소아마취학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아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및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별표12) 319개를 추가 발굴(284개→603개)하여 가산한다. 

◆대상 연령 확대 가산 신설, 급여기준 개선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성장·발달 시기를 고려하여 대상 연령을 6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가산을 신설(487개 항목, 100%가산)하고, 단계적 수술이 필요한 질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함께 개선(소이증·무이증 등에 시행하는 외이재건술 단계에 포함된 피판작성술 등 15개 수술행위에 가산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한다.

(표)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마취료 및 수술·처치료 소아 가산 개선(안)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소아 수술 인프라 유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학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소아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반영한 고난도 수술 항목의 추가 및 보상강화를 우선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소아 전문수술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중증 수술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동시에 가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5월에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1.5kg 미만(300→1,000%), 신생아·1세 미만(200→400%), 1세~6세 미만(가산 신설, 200%)] 한 바 있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매우 고무적”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마취학회, 대한소아비뇨의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한국선천성심장외과연구회)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상 체계를 강화하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아직 보상 체계가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학회와 소통하며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소아 고난도 수술의 중증도 인정 필요성

소아 고난도 수술이 병원에서 소외받는 이유는 낮은 중증도 평가이다. 

소아 고난도 수술은 임상적으로 매우 높은 중증도를 가지지만, 행정적으로 낮은 중증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 소아 수술이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 분류에 이번에 확대된 소아 고난도 수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 현실을 반영한 지극히 합리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만약 소아 고난도 수술이 중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급종합병원 역시 소아 수술 인프라를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학회 및 전문가와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소통

복지부 정책과가 소아외과계의 당면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과  지난 2024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소통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보상 강화와 중증도 인정은 소아 수술 분야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소아 수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아 고난도 수술은 고도의 전문성과 최신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회 및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앞으로도 소아 수술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소아 환자들이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이번 정책이 소아 수술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아 수술 분야의 질적 향상과 소아청소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