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 추진상황, ▲설 연휴 지자체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가올 설 연휴 응급의료의 위기를 인정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지금껏 제대로 된 응급의료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고 사퇴하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도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정부가 책임져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이 근무하도록 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 지정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일 평균 1만 6,815개소 운영 

이번 설 연휴 기간(1.25.~2.2.) 동안 일 평균 1만 6,815개소(1월 31일 제외)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는 2024년 설 연휴 대비 361.6%, 2024년 추석 연휴 대비 92.3%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문 여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 당일(1.29.) 운영 시 보상을 대폭 강화[(기존) 공휴가산 20% 추가 지원(공휴가산 30 → 50%, 병·의원 3천원, 약국 1천원), (설당일) 설연휴 가산 20%의 3배인 60% 추가 지원(30 → 90%, 병·의원 9천원, 약국 3천원)]한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의·약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 집중 모니터링 추진 중

정부는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각 기관별로 복지부·행안부 및 각 지자체 소속 담당관을 일대일로 지정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다. 또한 경증 호흡기질환 환자 분산으로 응급실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발열클리닉을 기존 115개소에서 135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또한 호흡기질환 협력병원(197개소)의 대상 질환을 코로나19에서 인플루엔자 폐렴 환자까지 확대하는 등 호흡기질환 대응 역량을 보완했다. 

아울러 진료역량이 취약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위해 ▲산과·신생아 전원·이송 전담팀 운영, ▲별도 종합상황판 구축, ▲시·도별 NICU(신생아 중환자실) 확보 협조 요청 등 지원을 강화했다. 

◆설 연휴 당직·관리체계 가동 중

정부는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설 연휴 당직·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중증도별 환자 현황, 병상 가동률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중증·응급질환 전원을 지원한다. 

다수사상자 사고 등에 대비한 재난의료 핫라인, 지원인력 대기 등도 점검한다. 

각 지자체는 단체장을 반장으로 하여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한다. 또한 보건소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여 관내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관리한다.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정보 확인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11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비교적 경증인 질환의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고, 사전에 문을 여는지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휴에도 환자의 곁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의료진과 약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사퇴하라”

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추석명절 이후 응급의료현장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이, 시간이 갈수록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피로와 탈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매일같이 문제없다고 발표하던 응급의료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이미 중단됐고, 정치적인 격랑 속에서 리더십이 없는 복지부는 아무 일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 환자의 폭증을 동반한 이번 명절에 내놓은 대책들 또한 이전에 시행했고, 특별히 효과적이지도 않았던 정책들의 재탕에 불과하며 현장의 기대감은 바닥이다.”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복지부는 국회에서 왜 현장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냐?라는 지적에도 추석에서 설날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상의나 연락조차 없었다. 내놓은 대책 또한 경증환자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정작 중요한 중증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찾아볼 길이 없다. 탁상행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응급의료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을 우리와 상의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계도차원에서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말을 계엄 포고령에 넣고 이를 보고 웃었다는 몰락한 정치지도자들의 말이 정부가 바라보는 의료계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의료계는 국가의 필수요소인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정책동반자이지 반국가세력이 아니다.”라며, “다가올 명절 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질 의료 시스템의 혼란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복지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의료계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醫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정부가 책임져라!”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당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임시공휴일까지 의료기관이 근무하도록 유도하면서도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놓고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임시공휴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 환자로부터 기본진찰료 30%, 응급실 진료비 50%를 가산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은 공휴일 진료 시 5인 이상 근로자들에게 통상시급의 1.5배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즐기도록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정작 의료기관에게는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직 근로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당한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는 생색은 정부가 내는 대신,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근로자들에게는 희생만 강요하는 처사라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공휴일 가산에 대한 보상도 적은 데다가, 정부가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몹시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라며, “공휴일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시공휴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된다는 대국민 홍보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에 추가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라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