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전환 성과지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 임기 3년(2025년 1월 ~2027년 12월)] 구성을 완료하고, 2025년 첫 대면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0월부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원규모 3.3조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원 + α’는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년차(2025)에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