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을사년은 청록색 나무의 기운(乙)과 불의 기운(巳)이 조화를 이루는 해로, 새로운 변화와 큰 기회가 찾아온다는 해이다.

이에 각 보건복지 관련 기관장들이 밝힌 신년사를 통해 올해 추진할 주요 내용에 대한 알아보았다. 

◆보건복지부…주요 추진 3개 과제 제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하여 매우 안타깝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보건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 확충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추진할 주요내용들을 제시했다. 

▲의료공백 해소, 의료개혁 추진 

우선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여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미래를 위한 과제 추진 

현세대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이어간다.

국회 논의 과정을 충실히 지원하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환영받는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보건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R&D 확충, 의료 데이터 활용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가 미래성장동력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국민의 존엄한 삶 보장, 취약계층 지원 강화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오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향상하여 내일을 설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및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변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아울러, 1인 가구 및 핵가족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돌봄과 간병 영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로 민 여러분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드리겠다.”라며, “2025년 한 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나라 안과 밖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안전, 배려, 성장, 혁신’ 구현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해 ‘안전, 배려, 성장, 혁신’의 4가지 정책적 핵심을 구현하며,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기반 강화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다진다는 방침이다.

유통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온라인 시장 감시와 불법 해외직구 검사를 철저히 하고, 비만치료제나 문신용 염료 등 국민 관심 품목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를 해 나간다는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확대하고, 식중독 유발 위험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심 일상 확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심 일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한걸음 프로젝트’를 통해 마약 중독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을 구축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식의약 안전정보에 대한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식생활 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과 영양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

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제품화 길잡이 연계’로 혁신제품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략적 규제지원을 한다.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개최, 다자간 의약품 규제 상호협력, 유럽의약품청과 공동 허가･심사 등으로 우리 산업의 글로벌 진출에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혁신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혁신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민원상담, 위생용품 등 수입 심사 효율화, e-시험성적서 발급 등으로 스마트한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

신약과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심사 체계를 혁신하고, 심사 전문성도 강화한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저와 식약처 모든 직원들은 올 한해도 변함 없이 정책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안전만 생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결핵·말라리아·AIDS 퇴치 전략 추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감염병과 만성질환, 건강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펼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부처,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응 통합도상훈련을 통해 국가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 상시 감염병 관리와 퇴치를 위한 전략을 정교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도입되는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의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 C형 간염 퇴치를 앞당기고, 결핵, 말라리아, HIV·AIDS 퇴치 전략도 정교화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노쇠예방 사업과 지역사회 복합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새롭게 기획한다. 

중앙손상센터를 설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안전망을 공고히 한다.

지영미 청장은 “감염병과 보건의료 연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와 기획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겠다.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며, “글로벌 보건안보와 공중보건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대비·대응, 만성질환 조사연구, 보건의료연구 등 분야에서 추진한 질병청의 사업 성과를 세계보건기구(WHO)와 주요 협력국 등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심사에 임상현실 반영, 불균형 수가 왜곡 바로잡아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지불제도의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제고하고, 불균형한 수가 왜곡을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진료비 등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임상 현실과의 접점을 찾아 개선하고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시범사업 일부를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약 40개 관련 시범사업 중 3년 이상 된 사업 27개, 5년 이상 13개, 최대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도 있다.

강중구 원장은 “성과와 필요성을 종합 평가해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라며, “지난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심사 기준 개선 요청을 받은 410건 중 238건을 연내에 해결, 임상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적극 마련했고 2차로 약 300건의 추가 의견을 받았다.”라며, “심사 지침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현실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강 원장은 “대상 약제 범위를 확대해 고가 약의 건강보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이외에도 의료 질 평가 등의 지표를 핵심 성과 위주로 정비하고 의료과다이용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마약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의무화 추진 등도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임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