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6월 12일부터 개편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 시작했다.

◆사회적 공론화 집중 추진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과제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각 과제의 소관부처가 협업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2025.1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안전‧신뢰‧윤리 확보 방안 쟁점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작

먼저 과기정통부는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디지털 공론장에서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방안에 대한 쟁점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한다. 

이번 집중 공론화 주제는 지난 5월 21일과 22일에 개최됐던 ‘AI 서울 정상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에 중점을 두었다.

쟁점 투표를 통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회와 위협,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인공지능을 위한 규제 방향,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향후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선도에 있어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새 정책 제안 기회 제공

인공지능 이용격차 해소, 인공지능 개발자의 윤리적 인식확보, 인공지능의 개인적 권리 침해 방지 등 현안에 대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 누구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계, 산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담당부처에서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평가하며, 국민투표도 진행된다.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에는 상금(최우수 50만원, 우수 40만원, 장려 30만원)이 지급되고, 올해를 대표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추가로 선발해 연말에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도 공론화

오프라인에서도 공론화를 이어간다. 

인공지능 안전, 신뢰, 윤리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 일반인 약 50여명이 모여 과학 인플루언서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도 7월 초에 개최한다.

◆‘디지털 교육규범’ 최종 반영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교육현장의 ‘디지털 권리장전’인 ‘디지털 교육규범’에 관한 설문조사도 지난 6월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진행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이 교육 현장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해 ‘디지털 교육규범’에 최종 반영한다.

강도현 제2차관은 “6월부터 추진하는 집중 공론화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이어받아 디지털 심화시대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특히 지난 5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전 세계 시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을 강조한 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