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등 선도적 지위 유지, 기술격차 확대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도 국가 차원의 미래 경쟁력과 기술 주권 확보의 열쇠로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3.15)에서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R&D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적, 도전적 R&D 제도운영 방안을 담은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과협력이 필수적임에 따라,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도전 특위’) 가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5일 혁신도전 특위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돼 보고 및 심의됐다.

◆제1호 (심의) :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는 혁신적‧도전적 R&D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제도 등을 종합·조정하며, 산‧학‧연‧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맞춰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방안, 운영체계 및 운영세칙 등을 정했다.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2개 부처 실장급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위촉직, 임기: 2년) 14명(학계 6명, 연구계 4명, 산업계 4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는 반기별 개최한다.(필요시 수시 개최)

혁신도전 특위 주요 역할은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을 지정‧관리, △혁신도전형 R&D 주요 정책을 심의, △그 외 제도개선, 기관‧연구자 교류‧협력, 연구자 역량 강화 등 혁신적‧도전적 R&D 추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범정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2호 (보고) :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안) 

범국가적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지정‧관리하고, 도전적 R&D 제도개선을 담당해 나갈 혁신도전 추진특위가 신설된 만큼, 지난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이하 ‘체계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의 이행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체계화방안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를 선도형 R&D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연구목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핵심적 R&D 사업을 선별하여 과감한 R&D 규제 혁파, 도전적 연구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서 실패가치의 인정’, ‘끊임없는 재도전’ 등 도전적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 R&D 전체의 체질개선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특위에서는 체계화방안을 통해 마련된 주요 정책과제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혁신도전형 R&D를 수행하는 담당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도전적 연구문화를 정립해나가기 위한 ‘혁신도전형 국가R&D사업 협의체’가 지난 3월 출범해 2차 회의까지 개최됐다.

혁신도전형 R&D에 적합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마련 및 기획평가관리비의 확충을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도 완료됐다. 

특히, 기존 법령상 명칭인 ‘혁신도전형 R&D사업군’에 대한 새로운 정책 브랜드로 ‘APRO(앞으로)’가 제안돼 이번 정책의 핵심 가치를 보다 원활히 전파하게 될 예정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혁신도전형(APRO) R&D사업군에 적용될 IPL(Innovative Program Leader) 중심의 전문적인 연구관리(management)의 실현, 유연한 연구수행을 위한 사전적 규제 혁파,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에 대한 불이익 제거 및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등 맞춤형 제도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제3호 (심의) : 2024년 제2차 혁신도전형(APRO) R&D사업군 지정(안) 

지난 3월 발표된 체계화방안에 따라 범부처 21개 R&D사업이 우선지정(3.15.)됐다.

이번에 2025년에 추진될 R&D사업을 대상으로 혁신도전형(APRO) R&D 사업군 추가지정 사업 후보들에 대해 심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지정(안) 마련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후보사업을 발굴, 혁신도전형(APRO)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실시했다. 

선별기준은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도전성(A, Aim-high), 기대효과(P, Problem-solving), 혁신성(R, Revolutionary), 파급효과(O, Over&Over)와 함께, 기존과는 차별화된 선도적 R&D혁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2024년 제2차 혁신도전형(APRO) R&D사업군 지정(안)’ 검토 결과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제4호 (보고) : 혁신도전 국가 R&D사업 협의체 운영방안

혁신도전형 국가 R&D사업 참여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IPL(Innovative Program Manager) 및 현장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인 ‘혁신도전 국가 R&D사업 협의체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혁신도전 국가 R&D사업 협의체(위원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이하 ‘협의체’)를 통해 참여자는 각 부처 사업 현황, 추진과제를 공유하면서 우수성과 뿐만 아니라 장애요소, 실패사례를 공유하는 상호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주체간 소통 창구로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혁신도전형 R&D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과 현장 중심 문제점을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참여주체가 함께 모색하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 3월, 혁신도전형 국가 R&D사업 우선 지정 사업을 대상으로 출범식을 가진 후 앞으로 연 2회 전원회의(3월, 11월)와 현안에 따른 주체별·유형별 하위협의체, 제도개선추진단 회의를 정기·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류광준(과학기술혁신본부장) 혁신도전 특위 위원장은 “최근 기술의 급진적 변화가 경제‧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술 패권 시대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혁신의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R&D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는 ‘혁신적‧도전적 R&D 체계’가 연구개발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 우수한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정부위원으로 혁신적·도전적 R&D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협력을 위해 과학기술·R&D정책, 예산 담당부처 실장급[과기정통부 과기혁신조정관(간사위원), 기재부 실장급(예산실장)] 공무원 2명이 참여한다.

또한, 혁신도전 특위는 특수성을 고려,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혁신·도전적 연구수행자, △혁신·도전적 연구기관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도전적인 연구개발 관련 국내 최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14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제1회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 개요, ▲안건별 주요 내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돤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