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전국 촛불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 “관련 부처들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 충실히 이행”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24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도 개최한다.

오는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5월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라고 덧붙였다. 

◆尹대통령 “대입 준비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라며,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며,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라 당부했다.

(사진 : 의료 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하는 성태윤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전의교협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 입시요강 발표 미뤄달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의협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미뤄달라.”라고 대학 총장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의료계가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1건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3건에 대한 결정도 조속히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의협과 전의교협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이 지난 2023년 5월에 이미 확정∙발표됐는데 ‘천재지변이나 대학구조조정’도 아닌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시 8개월도 남지 상황에서 발표해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놓았다는 점, ▲정원이 40명인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40명 정원인 버스에 승객 130명을 태우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하다는 점,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 등도 연간 정원의 10% 이하만 증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의협과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이미 2023년 5월에 확정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시요강을 수정하여 발표하는 것을 지금 당장 중지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3,000명이 제기한 ‘의대정원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고법 3건과 부산대 의대 재학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1건이 5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전의교협 “내년에 의사과학자 교수 190명 하늘에서 떨어지나?” 

전의교협은 지난 26일 지난 2023년 말에 발간한 '기초의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분석해 “의대 증원 논의 전에도 기초의학교수가 부족할 것이고, 특히 의사 면허를 가진 기초의학교수(의사과학자)는 더 부족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의대 교수들 대부분도 교수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대 증원 대상이 된 한 학교의 수요 조사서에 따르면 평년 채용 인원인 40명에 학생이 증원된 30개 대학에 의사과학자 교수 5명씩을 추가로 충원하려면 총 190명의 의사과학자가 필요한데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2025년에 190명이라는 의사과학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3년이 지난다고 해도 기초의학교실 교원 수급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초의학은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예방의학, 기생충학, 미생물학 등 의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 학생 수에 비해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동에도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의협, 5월 30일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전국 촛불집회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오는 30일 ‘대한민국정부가 한국의료를 사망선고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의대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호소하고, 국민건강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계획했다.

30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및 수도권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다른 지역들은 의사회별 협의로 정해진 장소에서 각각 촛불행사를 진행한다.

현재 집회일정을 확정한 지역의사회 중 대구/경북은 동성로, 전북의 경우에는 전북도청(전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추후 확정되는 전국 시도의사회 일정을 모아 카드 뉴스를 제작해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의료사태 무엇이 문제인가요?’라는 대국민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의료계와의 교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