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일본의 의사 수급 논의와 정책 결정을 주도했던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경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는 2015년 12월 첫 회의를 시작해 2022년 1월까지 6년 1개월 동안 40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의사 인력의 수급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정책 제언을 제시했는데,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됐고, 모든 과정을 공개해 매우 투명한 운영을 했다. 

의사 수급 추계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자료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급 추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했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6년 동안 추계 방법을 정교화해 여러 차례 추계를 실시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실효성 있는 의사 편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 내 의사 부족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라 의사가 적은 지역에서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지치지 않고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일본이 지향하는 의료의 모습과 그 모습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10만 명의 의사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일본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의료나 필수의료의 문제는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결되기 어려웠다는 사실과 적정한 의사 수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그 나라가 지향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전문은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5월호에 수록됐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우리나라 의학 학술계의 대표단체로서 앞으로도 보건의료 정책의 과학성 검토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지속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