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0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제1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피해신고 접수 34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2월 19일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다.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대표적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기 위해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진료 기능 유지 위한 정책지원 실시 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현실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들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상강사/전임의 “현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임상강사/전임의 및 예비 임상강사/전임의 일동(가천대학교 길병원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강남차병원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강동성심병원 - 강릉아산병원 - 강북삼성병원 - 강원대학교병원 - 건강보험 일산병원 - 건국대학교 서울병원 - 건양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병원 - 경상대학교병원 - 경희대학교병원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고신대학교병원 - 국립경찰병원 - 국립암센터 - 국제성모병원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대구파티마병원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동아대학교병원 - 명지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 분당 차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분당제생병원 - 삼성서울병원 - 삼성창원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아산병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 아주대학교병원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영남대학교병원 - 울산대학교병원 -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 원광대학교병원 - 원자력병원 - 이대서울병원 -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인하대학교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 조선대학교병원 - 중앙대학교병원 - 중앙대학교광명병원 - 중앙보훈병원 - 창원경상대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 한림대 성심병원 -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현재 낮은 필수의료 수가 및 비정상적인 심평원 심사 기준 진료 등 의료계의 현실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야기될 앞으로의 대한민국 보건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도, 수련병원에 남아 더 나은 임상의와 연구자로서의 소양을 쌓고자 하였다. 그러나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라며, “소통 없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명목하에 장기적인 의료 문제를 야기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여 의료 혼란과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에게 의료인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보건 정책을 위한 의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