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2023년 8월과 11월에 마련한 ‘정부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을 통해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IRIS는 기존에 부처별 각각 운영해 오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22.1월 개통)으로 범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연구개발 과제 수행 및 결과 정보, 연구비 집행정보, 연구자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IRIS를 통해 부처 간 분산된 연구수행 정보를 통합하여,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연구자가 수행 중인 전 부처의 동시수행 제한 대상 과제 수와 제외 과제 수를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산출해 내어 선의의 위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표)연구관리 단계별 3책5공 사전 검증 체계 

예를 들어, 연구자 A씨는 현재 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 3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자 A씨가 IRIS를 통해 신규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신청하려고 할 경우, 연구자 A씨가 해당 신규과제에 선정될 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가 4책6공이 될 수 있어 규정 위반이 된다. 

이 경우 IRIS는 연구자 A씨의 신규과제 접수 시 해당 과제에 선정될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과제 선정 후 협약 시까지 기존 과제를 조정하지 않으면 협약 지연 및 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림을 주어 연구자 A씨가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수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연구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제부터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IRIS가 그 사실을 알려주어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연구개발(R&D) 과제 수행 시 연구수행에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3책5공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되,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까지 가능.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는 제외)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시스템(PMS)이 부처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연구수행 정보 공유가 어렵고, 실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기획·평가 연구, 인력양성 등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제 유형이 많아 정부 사업담당자나 연구자 입장에서 해당 연구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려웠다. 

실제 지난 2023년 12월 31일 기준 동시수행 과제 수 위반 현황조사 결과 3책 위반자 2명(최대 4개), 5공 위반자 22명(최대 8개), 총 24명이 위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