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3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추진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장[42개소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해 총 전국 42개소 지방의료원 등 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비상진료 지원방안’ 마련 등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재검검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체계 점검,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 준비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유관기관(복지부, 시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실시,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재배치·추가배치 등을 실시해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