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선택한 ‘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범사업 추진계획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하여 환자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행위수가 신설 등 

우선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대면, 1회), △중간점검료(대면, 1회), △환자관리료(비대면, 최대 12회), △교육·상담료(대면, 최대 8회), △방문진료료(대면, 최대 4회) 등의 행위수가를 신설했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지만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10%가 적용된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란? 

치매관리주치의(가칭)는 치매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환자 보호자 포함), 추가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 차원 지원 필요

치매환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 중이다.

치료가 어렵고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하고, 이는 전체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치매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복지적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발병 초기 경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제도 도입은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

◆2024년, 20개 시군구 대상 1년차 시범사업 예정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의 증상 및 전반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관리의 지속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내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 후 2024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1년 차(2024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사)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하여 2년 차(2025년)에는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를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