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의사수입이 OECD 최상위권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유형에 따라 의사 수입도 다르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OECD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에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국민 1인당 GDP…OECD 38개 국가 중 18위

한국의 국민 1인당 GDP는 OECD 38개 국가 중 18위로 중간수준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17개 국가는 순서대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 호주, 아이슬란드, 벨기에, 핀란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있다.(표 1)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음에도 의사수입 자료(전문의-봉직의 기준)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등 5개 국가이다. 

한국보다 의사수입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또한 의사수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국가이다. 

국민 1인당 GDP가 1위인 룩셈부르크는 2015년 이후로 의사수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OECD 국가별 의사수입 자료제출 현황

OECD 국가별 의사수입 자료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콜롬비아, 일본, 미국 3개 국가는 의사수입과 관련된 어느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7개 국가는 4 가지 의사수입 유형 중 1가지만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수입 자료 중 2가지 유형을 제출하는 국가는 19개로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이다.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영국 5개 국가는 3가지 유형을 제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한국 4개 국가만이 4가지 유형을 모두 제출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로 자료제출을 중단했다.

(표 1) OECD 국민 1인당 GDP 및 의사수입 자료 제출현황      

 전문의-봉직의, 전문의-개원의, 일반의-봉직의, 일반의-개원의 등 4가지 유형에 대하여 환율과 PPP환율이 적용된 한국 의사수입의 순위는 표 2와 같다.

◆전문의 중 봉직의…31개 제출 국가 중 환율 8위, PPP환율 2위

전문의-봉직의의 경우 환율과 PPP환율에 따라 각각 8위와 2위로 차이가 컸다.

전문의의 경우 PPP환율을 적용하면 31개국 중 봉직의 2위, 11개국 중 개원의 3위로 나타났지만, 환율을 적용하면 봉직의 8위와 개원의 6위로 모두 중위권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 경우에는 OECD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봉직의는 19개 국가 중에서 환율을 적용하면 9위, PPP환율에서는 8위로 나타났고, 일반의-개원의 경우에는 15개 국가 중에서 환율을 적용하면 14위, PPP환율을 적용하면 11위로 조사됐다.

  (표 2)OECD 의사수입 구분별 한국 순위(환율과 PPP환율 차이)

전문의 중 봉직의의 경우 31개 국가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의사수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일본, 스위스, 미국 등 7개국이다. 

이 중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미국으로 5개 국가였다.

◆환율과 PPP환율 따라 차이 커 

한국은 환율로는 8위, PPP환율로는 2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 이외에도 환율과 PPP환율에 따라 순위 차이가 크게 나타난 국가들이 있다. 

환율과 PPP환율의 적용결과를 비교하면, 칠레는 19위에서 12위로 올라갔다. 독일은 7위에서 4위로 변경됐다. 헝가리는 20위에서 15위로 올라갔다. 터키는 28위에서 14위로 급상승했다.

반면, PPP환율을 적용하면서 순위가 내려간 국가들도 있다. 

프랑스는 15위에서 21위로 내려갔다. 아이슬란드는 환율로는 2위였는데 PPP환율에서 8위로 내려갔다. 이스라엘은 6위에서 11위로 변경되었고, 노르웨이는 13위에서 17위로 변경됐다.

(표 3) 의사수입 전문의-봉직의

◆전문의 중 개원의…11개 제출 국가 중 환율 6위, PPP환율 3위 

전문의 중 개원의의 경우 11개 국가가 자료를 제출했다. 한국은 환율로는 6위, PPP환율을 반영한 경우에는 3위로 조사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등 27개국이다.

27개 국가 중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 등 7개 국가이다.

(표 4)의사수입 전문의-개원의

◆일반의 중 봉직의…15개 제출 국가 중 환율 9위, PPP환율 8위 

일반의 중 봉직의의 경우 19개 국가가 자료를 제출했다. 이 중 한국은 환율로는 9위, PPP환율을 반영한 경우에는 8위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19개국이다.

이 중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12개 국가이다.

(표 5) 의사수입 일반의-봉직의

◆일반의 중 개원의…15개 제출 국가 중 환율 14위, PPP환율 11위 

일반의 중 개원의의 경우 15개 국가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한국은 환율로는 14위, PPP환율로는 11위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미국 등 23개국이다.

23개 국가 중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 5개 국가이다.

(표 6) 의사수입 일반의-개원의

◆국가별 의사수입 자료제출 현황 상이

OECD 의사수입 자료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국가별로 의사수입 자료제출 현황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OECD 의사수입 자료는 전문의-봉직의, 전문의-개원의, 일반의-봉직의 일반의-개원의 등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환율과 PPP환율이 적용된 결과의 차이가 크다.

한국의 전문의-봉직의 경우와 같이 환율을 적용한 결과에 비해 PPP환율을 적용한 결과에서 순위가 높아지는 국가들은 주로 환율과 에너지·비료·농산물 등의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이다.

반대로, 환율을 적용한 결과에 비해 PPP환율을 적용한 결과에서 순위가 낮아지는 국가들은 수입의존도가 낮거나 환율에 영향이 적은 국가들이다.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OECD 의사수입 자료에서 환율은 1,180.27원, PPP환율은 구매력평가지수에 따라 982.10원이 적용되어 있다. 

환율과 PPP환율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면, 한국 의사수입은 PPP환율이 약 20%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최근 의대정원 관련 논의 과정에 일부 국책연구기관에서 왜곡된 OECD 의사수입 자료를 발표하고, 언론에서 이를 인용하여 ‘마치 한국 의사수입이 OECD 최상위권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나 지역근무를 기피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명분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지금도 위태로운 건보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심각한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다.”라며, “의대 정원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사례에서 보듯 전문가 중심의 ‘의사인력 조정 기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논의,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라고 제시했다.

한편 OECD 데이터의 의사수입 자료는 전문의-봉직의 이외에도 전문의-개원의인 경우, 일반의-봉직의와 일반의-개원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OECD의 의사수입은 환율(US$ Exchange)과 구매력평가지수를 반영한 PPP환율(US$ PPP) 두 가지로 공개하고 있다.

PPP환율에는 생활물가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Energy Dependence on Import)가 높으므로 생활물가, 국제유가 가격, 원자재 수입 가격 등이 PPP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