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의료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우선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비전으로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실현’과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 확보

우선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한다. 

백신과 치료제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며, 백신·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해외 주요 개발국과 비교시 다소 늦은감이 있으므로,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는 mRNA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더 빨리 대응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일 100만명 발생 대비

코로나19 최대 확진자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확진자는 하루 최대 약 62만명 발생,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초과 사망 등 방역⸱의료 대응 역량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코로나19보다 더 큰 규모의 팬데믹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의료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 최소화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를 최소화한다. 코로나19 피해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특히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감염취약시설에 초과 사망 등 피해가 집중된 만큼,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10대 핵심과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5개 분야(△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의 24개 과제(세부과제 79개)를 수립,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10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 조기경보 위한 통합 감시체계 구축

해외유행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WHO EIOS(Epidemic Intelligence from Open Sources : 미디어 사건기반 웹 감시 시스템)외에 다양한 정보 수집 경로를 활용해 사건기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감염병 발생 조기 감지 및 유행상황 정밀 모니터링를 위해 호흡기 감염병 중심으로 임상감시, 병원체·변이감시 등을 대폭 강화한다.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 감염병 종합지능 플랫폼을 구축한다. 

분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존 해외·국내 감시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하수·오수 감시 인수공통감시, 건강보험, 인구이동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위험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표)감염병 종합 지능 플랫폼 개념도 

▲글로벌 보건안보 선도 및 국제협력체계 강화

신종감염병은 발생 초기에 병원체 특성, 전파양상, 임상 증상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대응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해외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얻기 위해 주요국, 국제기구와 교류 확대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히 WHO GOARN(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 : 감염병 유행 시 현장으로 전문가를 신속하게 파견함으로써 정확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과 협력해 유행발생국에 국내 전문가 파견을 확대한다. 

▲초기 대응역량 지속 발전

초기 신속 대응을 통한 확산방지는 전체 방역 성패를 좌우하는 기점이며 특히 신속한 진단이 중요하다. 

국내 유입된 적이 없는 미지의 감염병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법을 사전 확보하고 NGS 기반 증상별 다중검사분석법, 병원체 기반 PAN PCR 분석법 등 새로운 진단·분석기법을 도입한다.

진단시약의 경우 긴급한 상황임에도 국내허가 시약이 없고 질병청 개발 시약만이 있을 경우 타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도입체계를 마련한다. 

(표)신속도입체계 신설

초기사례 심층분석을 통해 30일 내 역학적·임상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최적화한다. 

수리모형 개발 및 인공지능 기술 접목으로 예측모형을 고도화하고, 행위자기반모형(전국민 수준의 거대 단위 행위자 기반 감염병 유행 전파 확산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모형(직장, 학교, 집 등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간 개념을 반영한 질병 전파 지역 및 양상 예측)에 따른 다양한 유행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방역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日 확진자 100만명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동원했지만, 목표 병상을 확보하는데 10주 이상 소요되면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약 3,500개를 확보한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확보한 약 700개 병상의 5배 수준이다. 

(표)코로나19 초기와 다음 팬데믹 발생 시 상시병상 비교

또한, 병상이 있어도 지역 간, 지역 내 병상 불균형으로 여러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권역감염병기관 병상자원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여유 병상 및 의료기관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효율적인 환자 배정 및 자원 공동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규모&장기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필수인력 확보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행 규모 확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행 단계별(유행 초기-확산-최대 유행) 인력 비상동원체계를 구축한다.

(표)단계별 인력 확보 및 대응체계

중환자실 및 감염병 병동 내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감염·중증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사 1인당 중환자 인력기준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 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위기시에는 공보의·군의관 파견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료 파견인력 정보를 활용하여 단기 파견을 지원한다.

▲감염에 취약한 시설·집단 안전하게 보호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①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②정신건강증진시설, ③장애인복지시설)의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개선하고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정신의료기관 등 시설기준(입원실당 병상, 이격거리)을 강화(2023.1월~)한다. 

환기설비 지원, 격리시설 보강 등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자체 집단감염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집단감염 발생 시 현장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별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보건소(방역조치), 시설감독(시⸱군⸱구) 등 분절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협력적 대응을 강화한다. 

대규모 환자 발생시 전원 가능한 협력병원을 사전 지정하여, 발생 초기 신속히 환자를 이송하고, 시설 내 추가전파를 차단한다.

▲협력적·효율적 위기대응 위한 튼튼한 기반 조성

문제 발생 시마다 사후적으로 일부 개정한 감염병예방법을 현실적합성, 인권보호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포괄적 위기(All hazard approach)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가칭)공중보건위기대응법을 신설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속한 초기대응(감염 전파 차단 및 예방) 및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강구한다.

▲고도화된 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존 별도시스템으로 관리되던 검역(입국)·신고·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 대응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데이터 분석 등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지자체 등)의 편의성을 개선한다. 

또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코로나19를 넘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 수집하는 전체 법정 감염병 관리 정보를 기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식별 데이터의 개방,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 구축 등을 통해 연구자와 관심 있는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근거마련 등 민간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취약집단의 경우 소득공백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아플 때에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공백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바탕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별(장애인, 아동, 노인 등) 견고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방역조치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손실보상을 신속 지급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 혁신 

팬데믹 발생 전 대비 단계에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WHO, CEPI 등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및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하여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에 비축한다. 

또한 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팬데믹 발생 100일 또는 200일 이내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의 감염병 R&D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민간기구들과 성과지향적 협력을 통한 임무 중심 R&D 체계도 구축한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 위험 상존

이같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신종감염병 발생주기는 짧아지고 보건·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시기에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망하는 등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에 대한 위험은 상존하는 상황이다.

실제 메르스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월)을 통한 방역·의료 역량 확충은 코로나19 초기대응에 기여했지만 대규모 유행이 장기화되며 한계점을 드러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새로운 차원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기적인 실적 점검 등 추진 

정부는 중장기계획 79개 세부과제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실적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