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 촉진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던 것을 삭제하여 국가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자격요건의 형평성 

간호학 전공자에게만 화학, 생물학 등 특정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구했던 조건을 삭제하여 다른 전공자와 동등하게 적용한다.

▲법정 의무교육의 원활한 관리

영업등록·신고 대장의 기재사항 중 화장품 영업자(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화장품 분야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관련 제도와 법령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이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31번 과제인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민간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업계와 논의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