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RI 등 급격한 급여화 확대와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 지난 2022년 12월 공청회와 건정심을 통해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도 추진 일정과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일정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 재검토, ▲산정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본인 부담 차등방안 검토,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해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불 방식의 다양화 및 가격결정체계 개편, ▲병상 관리와 전달체계 개선, ▲비급여 관리 개선,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화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건정심은 “이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하여,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