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 유행 지속,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고위험군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 전환에도 고령, 요양병원 중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2년 확진자 발생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감염병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과학적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재유행 기간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양상을 보이던 것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22.4.18.) 이후 재유행 상황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지 않고 완만한 증가세와 감소세 전환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성공적인 생활방역체계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은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그래프)코로나 유행 현황(22.1.1.부터 23.1.19.까지) 

그동안 방역당국의 주요 대응 경과는 다음과 같다.

◆과학적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2022.4.27.)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마련, 과학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3대 중점 과제(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 ▲인구집단 특성분석에 기반한 정책 연구 ▲방역 빅데이터 플랫폼 등 )추진, 과학적 근거 생산 및 그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했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2022.5.11.) 

의료현장의 혼란 최소화 목표로 단계적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재유행 대비 감염병 대응 역략 강화 방안[▲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 마련 ▲고위험군 패스트 트랙을 통한 1일 이내 검사·치료제 처방 연계 ▲응급·특수환자 등 非코로나 질환 대응체계 강화 ▲병상 및 의료인력 등 선제적 인프라 구축]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추석 방역의료 대책 발표(2022.8.31.) 

BA.5 변이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도 거리두기 등 사회적 제한 없이 확진자 발생 규모 안정적 관리,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일상 방역수칙을 통한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발표(2022.9.23.) 

방역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 정립의 일환으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국민 인식 등 고려한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구축(2022.11.25.) 

새로운 변이 유입 가능성 등 확진자 최대 일 5~20만 명 발생이 예측되는 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외래진료) 야간·휴일 운영 의료상담센터 확대 ▲(응급환자) 先진료·後검사 원칙 신속한 진료 제공 ▲(감염취약시설) 의료기동전담반 가동, 시설 방문진료 확대 및 추가 접종 독려 ▲(진료접근성 제고) 지역의료협의체 활용, 관내 의료자원 현황 공유]를 마련한다.  

◆해외입국 선제적 관리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 마련(2022.12.30.) 

중국의 방역완화 조치 및 중국발 해외입국자 수 확대로 새 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한시적 방역강화[▲단기 비자 발급 제한(~1.31.) ▲중국발 운항 항공편 증편 제한 ▲탑승전 모든 입국자 48시간 이내 PCR 등 검사 결과 제출 및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의무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시행 ▲임시재택시설 운영을 통한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 관리]를 실시한다.(~’23.2.28.)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검토(2023.1.20.) 

중국발 코로나 상황에도 안정적 감염추세 유지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도입(’20.10월) 이래 첫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되, 그 외 실내 공간은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방역 당국은 “중국 내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입국자 PCR전수 검사 등 선제적 검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할(~2.28.) 계획이다”며, “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잦아지는 추세에 맞춰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감염병 상황의 호전 등으로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등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과정 개선에 대한 제안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던 응급의료대책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행정적 실패가 아닌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응급의료체계의 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이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밝힌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응급실 감염병 대응능력…3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건 없어 

응급실의 감염병 대응능력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향후 재유행이나 다른 감염병의 창궐이 생긴다면 지금까지의 혼란은 무조건 되풀이될 것이다.

▲응급실, 대응의 영역 

응급실은 방역의 현장이 아니며 대응의 영역이다. 모든 발열환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방역지침적용은 초기 대응에서 한정적 감염대응 인프라의 소모를 가져오고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와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현장 의견 반영 안돼 

대응방안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 문제가 생기면 사후대응으로 일관하여 현장응급의료진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향후 계획도 불투명 

코로나 전담병원이 없어지고, 코로나 환자진료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이런 상황에서 과거 문제가 되었던 수준의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향후 계획조차 불투명하다.

▲응급의료진들 현장 이탈 중 

많은 응급의료진들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켰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없어 현재는 많은 응급의료진들이 탈진과 실망으로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코로나 확산의 위기상황은 간신히 버텨오던 응급의료의 약한 고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만들었고, 평소에도 전원과 수용이 쉽지 않던 중증응급환자, 소아, 산모, 만성질환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였다. 지금 현재도 많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비록 코로나 자체는 경증이지만 환자 자체가 중증인 경우 적절한 처치와 입원이 쉽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정치적인 논리로 이끌어오던 방역과 응급의료대응을 현장과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어 단기적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개선과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응급의료진 응급의료기관들의 코로나 감염 및 대응실태 조사, △코로나 확진환자 진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 △코로나 진료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원내감염과 의료진 보호대책 마련, △경증 발열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방문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응책 마련, △신종 감염병 재발 또는 발생 시 즉각대응 가능한 유연한 대응체계 마련 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