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코로나19 대응 핵심 역할을 맡았던 국립중앙의료원이 당초 내년도 11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는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정기증원 요구서(23년도 공공기관 인력증원 요청 및 검토)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인력 24명을 포함한 정규직 112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표)국립중앙의료원‘2023년도 공공기관 인력증원 요청 및 검토’편집본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 혁신계획안’에는 인력 증원 대신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 간호인력의 22%를 감축하는 안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최소 필수기능만 유지하고, 일부 축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과로사가 보여주듯 간호사 인력 부족은 곧 환자 건강과 직결된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어온 국립중앙의료원의 인력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국정과제를 통해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해온 윤석열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2027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혁신안 중 인원감축안을 당장 폐기하고 약속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문제 삼으며 전체 공공기관 350곳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