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규홍 후배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약 4개월 이상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연금개혁 적임자 아닌 개혁 대상 의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조규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퇴직하고 2018년 10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며 공무원연금을 최소 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2018년 퇴직 당시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를 비롯한 전세 보증금 등 부동산 9억 4,000만원, 예금 3억 5,000만원 등 총 11억 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2022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취임하면서 부동산 13억 4,000만원, 예금 16억 등 총 28억 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공무원 퇴직 후 4년 동안 17억 상당의 재산이 증가했다. 공무원인 배우자는 매년 세전 1억 상당의 소득을 신고했다. 

공무원연금법 50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의 최대 1/2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통상 1억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하는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조 후보자의 경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의 수입은 인사청문요청안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되지 않았고, 후보자가 EBRD에서의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연금은 감액없이 지급된다.

신현영 의원은“국회에 제출된 조규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후보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연금·건강보험 분야 개혁에도 참여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의 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보유하였다.’, ‘미래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적임자로 판단되어 인사청문을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며, “만51세의 나이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돌아보길 바라며 이런 후보를 어떻게 연금개혁의 적임자로 지명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연금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연금개혁의 대상자로 연금개혁은 조 후보자의 사례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인 인사철학과 무능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국제부흥개발은행 소득액은 매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신고했고, 부정수급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딸 중학교 배정 노린‘오락가락 위장전입’의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친 후 2005년 7월 2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소재한 아파트(이하,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을 신고했다. 평촌동 아파트는 1998년 9월 매입해 2014년 처분하기까지 조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집이다.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한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06년 11월 17일 조 후보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아파트(이하,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호계동 아파트는 평촌동 아파트와 대로(大路) 하나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로 조 후보자의 처갓집이다. 조 후보자는 같은 날 세대분가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그로부터 불과 약 한달 뒤인 2006년 12월 20일, 조 후보자는 다시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이 그 한 달 사이 실제로 호계동 아파트에 살았는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살았다고 할지라도 굳이 한 달 동안만 주소를 옮겼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2006년 말은 조 후보자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인재근 의원실이 복지부 인사청문관리단에 조 후보자 딸이 다녔던 초등학교를 문의했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는 것이다. 

또 조 후보자가 한 달 사이 전입 변경을 신고한 호계동 아파트와 평촌동 아파트의 주소지에 따라 1지망 중학교가 달라지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도 또다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조 후보자와 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숨기는 데 급급해 더 큰 의문을 낳고 있다”며, “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불과 한 달여 사이 두 주소지를 왔다갔다한 모습을 선뜻 이해하긴 어렵다. 조 후보자는‘오락가락 위장전입’ 의혹을 국민께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특정 학교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평범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고 해명했다.

◆의료연대본부, 조규홍 후보자 반대…“의료영리화 적극 추진”우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번 조 후보자 내정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우선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건강을 의료·제약 돈벌이 수단으로 바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