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당분간 4주 단위 주기적 평가는 잠정 중단하고 유행 규모, 정점시기, 전환 기준 달성 정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기준(핵심지표 : △사망자 수, △치명률(보조지표)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바이러스, △의료대응역량)을 마련하고, 4주간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4주 단위로 상황을 평가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가 지난 4주간 상황에 대한 평가를 했다.

전문적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신설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7.11) 등을 고려한 결과,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유행 안정 시까지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현 상황 평가 결과 

6개 지표를 중심으로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평가한 결과 지표 달성 수준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핵심지표인 사망자 수는 일평균 20명 이하, 주간 100명 이하 발생으로 기준을 달성했고, 치명률도 0.1% 이하로 유지되어 기준을 달성했다.

그러나 보조지표인 유행예측은 격리 해제⸱기간단축 시 빠른 유행 확산이 예측돼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유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환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초과사망은 최근 3년 최대사망자수 대비 41.4%초과해 기준인 5%를 초과했고, 의료체계대응역량도 7월 1주 ‘중간’으로 평가돼 전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격리의무 유지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유행 가속화 

유행 증가세로 격리의무 해제 또는 격리기간 단축 시, 감염병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격리의무 유지를 통해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질병청, 민간연구기관(7개) 예측결과 격리유지에 관계없이 증가세가 예측되고, 격리해제․기간단축시 유행속도는 더 빨라지고 발생규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대응 

격리해제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의료대응 역량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고위험군 관리․위중증 예방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일 15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을 구축 중이며, 지속 확충 예정이다.

▲전파력 

바이러스 배출 시기[증상발생 후 검체 양성률 : (5일차) 39~50%, (7일차) 25~36%, (8일차) 10~20%], WHO 권고 기준(10일 이상 격리) 등을 고려할 경우에도 완전해제, 격리기간 조정보다 7일 격리의무 유지가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됐다.

▲효과적 수단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 마스크 해제 등에 따라 격리는 남은 비약물적 중재 수단[격리는 비약물적 중재수단(NPI) 중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수단] 중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이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의 상황들을 고려해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