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민간전문가 중심, 독립적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는 1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 회의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운영 계획을 제시했다.

◆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2개로 구성 

이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다.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분야별 전문성 및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위원 전수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위기 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데이터 제공, ▲주요 활동내용 공개, ▲회의체 운영지원 등 행정업무는 감염병 주관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한다.

◆전문가 의견, 주요 정책 결정 반영되도록 운영

현 방역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연계하여 전문가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감염병 주요시책에 대한 ▲제언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소관부처 및 방역정책협의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 및 조율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심의·확정하여 정책을 시행한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정책제언 사항 및 관련 과학적 근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6월 중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관련 근거 마련 및 위원회 위원구성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대응 시에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과학적 근거생산 및 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자문 및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방역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