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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17개 업체 관련자 18명 적발, 검찰에 송치 불법 다이어트 제품 등 총 71억 7,000만원 상당 수입·판매 2021-07-3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체중조절(다이어트)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해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 7,000만원(의약품 69억 3,000만원, 식품 2억 4,000만원) 상당을 수입·판매했다.


◆불법 의약품 관련…‘약사법’ 위반 4개 업체 관련자 5명 적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한 수사 결과, 무허가로 패치 형태 의약품 69억 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4개 업체 관련자 5명을 적발(A업체 1명, B업체 2명, C업체 1명, D업체 1명)했다.

▲A업체는 의약품 수입업·제조업 허가 없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 4.2톤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484만장을 판매했다.


▲B, C, D 3개 업체는 484만장 중 390만장(69억 3,000만원 상당)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고 보관 중인 94만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금지 조치했다.
B 업체는 80만장 판매(3개 제품, 6,000만원 상당), C업체는 264만장 판매(3개 제품, 61억 4,000만원 상당), D업체는 46만장 판매(2개 제품, 7억 3천만원 상당)했다.
특히 B업체는 이번 불법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기획하고 총괄한 업체로 판매처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등 초기 판촉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수입식품 관련…13개 업체 관련자 13명 적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도 적발했다.

▲5개 업체는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한 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5개 업체는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을 했음에도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지 않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3개 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제조국) △무신고 수입‧판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서 판매한 태국산 ‘피트네 허벌티’ 등 15개 제품의 검사 결과 센나잎의 지표물질이자 의약품 성분으로만 사용 가능한 센노사이드 A‧B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으며, 센노사이드 A는 최대 9.15mg/g, 센노사이드 B는 최대 10.7mg/g 검출됐다.
센나잎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성분으로서 남용해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을 SNS,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며, 휴가철을 맞아 다이어트 등 효능을 광고하며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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