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이다”고 주장했다.
또 “원격의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저지한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규제챌린지 발표는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의료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처사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제기하는 원격의료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
원격의료는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의 의학적 견해와 의견 반영을 통해 정교하게 설계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과거에 진행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원격의료의 의학적·기술적 안전성과 임상적·정책적 유효성 검증을 위해 설계된 모델에 의한 시범사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일차 의료기관 몰락 우려
원격의료는 산업·경제적 측면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장비에 대한 투자로 인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일차 의료기관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 대형병원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고,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일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책임소재
원격의료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보통신기술(기기, 인터넷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의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및 해킹과 같은 보안상의 위험으로 인해 오진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의사에게 지울 것이라는 우려다.
원격의료라는 수단을 활용해 진료를 볼 때 오진과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해결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러한 원격의료의 문제점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강행하려 함은 의사, 환자 간 분쟁 사례와 더불어 기존 1차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일선 1차 의료기관 대부분이 정상적인 운영의 제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일방적인 논의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 조제를 포함한 원격의료를 시행한다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의료 서비스의 관문인 1차 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진료의 기본인 대면진료에 대한 문턱이 높아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현 시점에서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고 제한적 상황에서 보조 수단에 국한해 활용돼야 한다”며, “정부는 일방적이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