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1조 3,088억 원으로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854억 원으로 증가됐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 2,265억 원) 대비 823억 원 증액된 것이다.
주요 증액 내용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313억 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147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480억 원) 등이다.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
▲방역인력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 창출.(1만 675명, +725억 원)
▲보건소 인력 지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258개소, 1,032명, +123억 원)
▲자활사업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5,000명(5.8→6.3만 명), 5개월, +276억 원]
▲돌봄인력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지원. (+4,580명, +266억 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업무 및 긴급보육에 따른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연장보육교사 추가 배치 지원.(+3,000명, +108억 원)

◆코로나19 대응 강화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약국(약 2만 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82억 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 (+6,500억 원)
2021년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 원 편성,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 원 추경 편성. (2021년 손실보상 예산 총 1조 500억 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 지원.(+313억 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학습을 보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 제공.(+147억 원)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시설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비용 지원.(+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적기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을 위한 국비 반영.(+480억 원)

◆복지 사각지대 보호…한시 생계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80만 가구, 50만 원, +4,044억 원)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투입된 의료 인력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480억이 증액 반영되어 통과됐다”며, “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인력들의 정당한 ‘보상과 예우’가 반영된 것이다.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이겨내기 위해 함께의 가치로 오늘도 힘쓰고 있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이번 생명안전 수당은 코로나19 대응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노동자들에게 ‘덕분에’를 넘어 실질적인 응답을 국회가 한 것이다. 추운 겨울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생명수당 확보를 위해 싸워 온 의료노동자들에게 고마움과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며, “물론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당초 요구했던 규모보다는 작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을 국가가 인정한 소중한 결실이라 생각한다. 그 동안 이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해 주셨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한시 생계지원, ▲한시 생계지원 Q&A,  ▲의료기관 등 방역 지원,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Q&A,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 지원,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 지원 Q&A,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Q&A, ▲자활사업, ▲자활사업 Q&A,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Q&A,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Q&A,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Q&A,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Q&A,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Q&A,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Q&A,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Q&A,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 Q&A,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Q&A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