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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는?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2020-11-15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금융당국이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관련 상품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핵심 4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특성…외화보험, 환테크 상품 아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약정으로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되어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환위험…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 달라져, 피해 발생 가능
외화보험은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금리위험…해외 금리수준 따라 만기 보험금 등 변동 가능
보험은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 등에 대비하여 납입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때 보험료에 부과하는 적립이율의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분류된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되어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적합성 판단…65세 이상 고령고객, 명확한 판단 필요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에 비해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를 지정인 등과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개요

□ (개요) 고령고객(65세 이상)이 금융상품* 가입시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인에게 가입사실을 안내하는 제도(’19.10 도입)
    *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에 적용되며, 월보험료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
□ (절차) ➊서비스 대상여부 확인 → ➋서비스 이용의사 확인 → ➌지정인 지명 → ➍지정인 동의 → ➎지정인에게 가입사실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전송
□ (제공정보) 고령고객이 가입한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
    * 고령고객이 가입한 상품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판매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설계사 포함)가 이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향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표)보험회사별 외화보험 상품 현황(2020.8월말 기준)

한편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며,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보험사에서는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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