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오는 4월 27일(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되고 대리구매 방법도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27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공적 마스크 ‘1주 1인 3개’ 시범 시행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1주일(4월 27일~5월 3일)간 시범 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대리구매 ‘5부제’ 적용 완화
4월 27일부터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4월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구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30일(목) 부처님오신날, 5월 5일(화)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6.25 전쟁 해외참전용사 등 인도적 목적 수출 지원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량포장 마스크 공급 확대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간다.
식약처 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은 “‘공적 마스크’ 도입 초기의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제한 등 불편이 있었지만, 정부를 믿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도 마스크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주신 덕분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1,2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했다.
2019년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300만개(추정치)였지만 올해 1월 30일에는 659만개, 4월에는 1,259만개(평일 평균 생산량 기준)로 확대돼 지난해 대비 약 4배가 증가됐다.
또 지난 2월 25일부터 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현장 지원팀이 필터 부족 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 많은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신규 마스크에 대해 신속히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상업용 및 비상업용 합계)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3월 1주 37만개가 수입된 이래 최대 2,709만개(3월 4주)의 마스크가 수입됐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에 힘쓰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급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마스크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