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가 2020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중점과제를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2020년에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선제적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
▲원전별 안전수준 평가시스템 개발 등 추진
현행 개별적인 안전설비의 성능검사 위주의 규제체계를 보완해 종합적인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개발(~2022년)한다.
원전별로 평가된 종합적 안전수준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 기본개념을 설계하고, 원전별 안전수준 평가시스템을 개발한다.(2020.12월)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 정비 추진
국내 최초로 해체 예정인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제출에 대비해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 정비를 추진한다.
또 원전 해체 본격화 대비 방사선 영향이 적은 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분 및 재활용 등 관련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분리하는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드론 탐지·차단 시스템 단계적 구축
원전 주변의 불법비행 드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드론 탐지·차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2020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조기 설치(한수원)해 대공감시를 강화하고, 2020년말까지 레이더·전파차단장비 등 탐지·무력화 장비 시험·검증을 추진한다.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체계 구축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추진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활성화’ 및 ‘방사선안전정책 실무협의회’ 신설)를 구축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업방안을 마련한다.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부처별로 분산·개발 적용중인 안전기준, 측정방식 등의 개선을 지원한다.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추가 설치(2019년 128대→2020년 134대)하고,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강화한다.
▲종사자 보호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약 7,200개)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과 방사선장비 점검·검사 등 종사자 보호를 강화한다.
부처별로 관리중인 종사자 피폭기록의 상호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협업해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우주방사선 피폭평가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 피폭선량 기록 보관기간(현행 5년) 연장]를 강화한다.

◆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강화
▲관계부처 합동 방사선감시 및 국제공조 등 체계적 대응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 방사능사고 등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사선감시 및 국제공조 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국내 원전 주변으로 집중 배치된 방사선 감시망(2019년 171개소)을 인접국 방사능 사고 등에 대비해 전략적 확대를 추진한다.
인접국간 신속한 비상정보 공유를 위한 한·중·일 합동훈련(2020년 하반기)을 실시하고,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2020.11월)‘에서 훈련성과 등을 집중점검한다.
▲범정부 대응체계 개편
대규모 방사능재난 발생시 주민보호대책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지원하도록 범정부 대응체계(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를 원안위원장과 행안부장관 공동 차장 체제로 운영)를 개편한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도 확대(24개→31개)한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 등에 대비한 원전사고관리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도 마련(2020.12월) 한다.

◆기초가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
대학에 운영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원자력안전 법령·절차 등 안전규제과정 개설(2020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대학에 원자력안전규제 과정 개설 )하고, 이를 통해 안전규제 전문가를 양성한다.
대학 및 산업계 전문인력 등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규제수요 발굴 등을 위한 연구지원도 확대한다. [(2019년) 7개 과제, 10.5억원 → (2020년) 30개 내외, 48.5억원 (전년 대비 4.6배)]

◆공감하는 소통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국민참여단 9월 구성
‘국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해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정책 수립 초기단계부터 국민과 폭넓은 소통을 추진한다.
학생·일반국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2020.9월)해 국민이 원하는 안전정책 등에 대한 충실한 수요조사를 추진한다.
▲7월경 특별점검 예고
원전별 안전 취약요소(불합리한 조직문화 및 업무환경, 안전성을 저해하는 내부규정 및 절차 등) 등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제3자 주관)을 실시(2020년 7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수원 안전문화 개선계획을 수립(2020년 12월) 한다.
원안위와 한수원간 공식 회의체를 운영(2020년 상반기)해 이행력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간과정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
사고관리계획서 등의 심사과정에서 규제전문기관(KINS)과 사업자간 질의·답변한 문서 등 중간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또 원전 주변 지역주민 등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