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성범죄가 1,611건, 연간 3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29건,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2017년 305건, 2018년 301건의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피의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타인’이 가장 많은 58%를 차지했다. 이어 ‘이웃’과의 관계, ‘지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발생이 많았다. 또 전과자가 62%, 초범은 38% 비율을 보였고, 5범 이상은 26%, 9범 이상도 13%였다. 

권미혁 의원은 “주거침입성범죄가 줄지 않고 비슷한 발생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며, “1인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30%가까이 차지하고 계속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치안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2018년 연도별·시도별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현황, ▲최근 5년간 (2014~2018년) 주거침입 성범죄 피해자와의 관계별 현황, ▲최근 5년간 (2014~2018년) 주거침입 성범죄 전과 회수별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