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기 수지 적자가 1,778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의견들이 제기되고 잇다.

◆2022년 이후 전체 누적적립금 감소…약 11조원 예상 

건강보험은 지난 7년간(2011년~2017년) 흑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공개된 2018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 2,937억원으로 1,778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 수지의 경우 지난 2014년 12조 872억원으로 10조원, 2016년부터는 20조원도 돌파했다. 누적적립금은 20조 5,955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약 11조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재정 누수요인을 억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당연히 예견된 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이번 적자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이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건강보험 재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는 잘못된 분석이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당연히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올리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비해, 정작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7년간 끊임없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흑자만 20조 5,995억이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은 그 해 건강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예측하고, 그만큼 보험료를 부과하여 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20조가 넘는 흑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걷어놓고도 그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결국 가입자에게 쓰여야 할 보험금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쓰지 않고 적립만 해 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가 쌓이면서 정작 정부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정부지원금은 계속 축소되어 왔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당해연도 보험료의 20%를 정부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윤 의원은 “이는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20% 정부 지원비율은 일본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 각각 52.0%와 33.7% 에 비하면 절반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며, “그럼에도 이 지원금조차 건강보험 재정에 누적흑자가 많다는 이유로 축소 지원되어 왔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정부미납액이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 에 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8년과 2019년에만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이 건보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778억의 적자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건보재정 적자를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

윤 의원은 “정부는 이번 건보재정 적자를 계기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과 누적된 흑자를 사용하여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턱 없이 못미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더 높여, 말 그대로 병원비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