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치매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치매노인은 전체 치매노인의 3명 중 1명뿐이고, 최고는 전북, 최저는 서울로 기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치매노인수 대비 치매안심센터 등록 노인수 비율(이하 등록률)은 32.1%에 그쳤다. 

시도별 등록률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14.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인 곳은 부산광역시로 서울과 같이 10%대의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등록률은 보인 곳은 전라북도로, 74.8%의 등록률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두 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인 전라남도는 49.7%를 기록했다.

(표) 시도별 치매노인수 대비 치매안심센터 등록 노인 현황

시군구별 등록률에서도 서울시는 25개 구 중 22개 구에서 전국평균등록률(32.1%)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조사됐다. 부산, 세종, 경기, 대구 역시 대부분의 시군구가 전국평균등록률보다 낮은 등록률을 보여 치매안심센터 이용 독려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전체 14개 시·군이 모두 전국평균등록률을 상회했다. 울산, 전남, 충남도 과반 이상의 시군구가 전국평균등록률 이상의 등록률을 보였다.

 (표)시도별 전국 평균등록률(32.1%) 대비 시군구 등록률 비교

전국 등록률 상·하위 10개 시군구를 살펴보면 지역적 차이가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상위 10개 시군구 중 대부분이 지방·소도시로 나타났으며, 하위 10개 시군구는 대부분이 수도권·대도시였다. 

등록률 상위 5개 시군구는 모두 전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등록률 하위 5개 시군구 중 4개 시군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북 진안은 117.5%로 전국 최고 등록률을 기록했으며, 전국 최하위 등록률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는 3.5%의 등록률을 보였다.

 (표)전국 등록률 상위/하위 10개 시군구 현황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치매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어 치매어르신 세 분 중 한 분은 국가로부터 치매에 대한 지원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적인 편차가 심한 것이 현실이다”며, “치매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전국의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이 고루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 편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