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병원아동보호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아동보호사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아동전문 간병 교육을 받은 인력(병원아동보호사)이 병원에 입원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맞벌이 등을 하는 젊은 부부들이 걱정없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아동보호사의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박 회장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가 아파 입원을 하면 아동 전문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점 ▲아동에 맞는 전문 간병제도로 [병원아동보호사]가 필요하다는 점 ▲저출산 문제 극복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병원아동보호사를 모델로 미비점을 보완, 전국 확산 필요하다는 점 ▲입원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 제도 없다는 점(복지 사각지대라는 점) ▲경력단절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의 경험을 가지고 경력이 증가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박양동 회장은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정부는 16년 동안 120조를 투자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상은 선진국 대비 절대 투자 규모가 GDP 대비 1.1% (OECD 평균 2.2%)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규모를 GDP 대비 5% 로 늘려야 이 난관을 다소나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며, “적어도 한 해 70만명이 출생돼야 인구 4000만명이라도 간신히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겨우 30만명이 태어나는 기막힌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병원아동보호사제 도입을 제안했으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아아동병원회가 앞장서는 만큼 관련 부처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동병원협회가 제안하는 전국 확대 사업 추진방안은 1단계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례를 분석, 전국 광역시로 확대(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하고, 2단계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인력은 전국 광역시 경력단절 여성들을 병원아동보호사로 교육해 병원아동보호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만0세~1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제시됐다.

이를 통한 1단계 사업 추진예산(잠정 추정치)은 약 100억(6개 광역시X 7억 + 서울특별시 56억+ 홍보비)이다.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병원아동보호사를 양성, 현재 30명의 병원아동보호사들이 활동중이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예산으로 병원아동돌봄서비스를 광산구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 지원대상은 병원에 입원한 만12세 이하 아동으로 1일 1회 최소 4시간 이상 ~ 8시간 이하로 기본 간병 외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가격은 1시간 1만 2,000원(지원금 : 50~90% +본인부담)이다.

박 회장은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 ▲저출산 문제 해결+경력단절 여성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아동간병 문제 해결 ▲아이들의 건강을 국가와 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힘을 합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한편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30년 후 현재보다 학생수가 절반으로 감소, 학교-교원 구조조정도 불가피하고, 전체 읍면동 40%도 없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매년 30만명만 출산될 경우 60년 뒤에는 1,800만명의 인구 소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