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이하 대신정)가 지난 1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정사항에 대하여 지지와 환영 입장을 표시하고 나섰다.

새로운 정신치료수가체계는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키며 기본 수가를 인상함과 동시에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 및 환자본인부담 감소 등 소비자 부담을 줄임으로서 치료접근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권준수 이사장은 “정신과적 치료에 약물치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우선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지 약물치료 지상주의 때문은 아니다”며, “약물치료에 보완적으로 정신치료를 적용하여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약물치료 없이 단독으로 행해지는 정신치료 역사는 오래되었고 그 효과성도 이미 밝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가지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은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보상체계가 최선의 치료환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되어있지 않다면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대학병원에서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권 이사장은 “의료도 산업인지라 정신과 병의원 역시 많은 환자를 봐야만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와 소비자인 환자는 그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신치료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정책개선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정책 결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정신치료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합리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환영한다”며, “국민 누구나 적은 부담으로 질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