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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독과점’가격UP…정부대응은? A사 포함, 3개사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자료 공개 필요 지적 2017-10-1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공정위는 생리대 가격에 대해 자료정리를 해놓고도 국민발표를 망설이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생리대 시장 구조 및 가격 현황’자료를 공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생리대의 높은 가격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내용과 상세자료를 조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기업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준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
김 의원은 “권한문제 이전에 2016년 9월 공정위가 시작한 생리대 3개사에 대해 직권조사에 경과사항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생리대 제조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권한의 문제로 치부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직권조사, 가격논란에 대해 성실이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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