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독과점’가격UP…정부대응은?
A사 포함, 3개사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자료 공개 필요 지적
2017-10-1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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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생리대 가격에 대해 자료정리를 해놓고도 국민발표를 망설이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생리대 시장 구조 및 가격 현황’자료를 공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생리대의 높은 가격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내용과 상세자료를 조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기업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준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
김 의원은 “권한문제 이전에 2016년 9월 공정위가 시작한 생리대 3개사에 대해 직권조사에 경과사항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생리대 제조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권한의 문제로 치부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직권조사, 가격논란에 대해 성실이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생리대 시장 구조 및 가격 현황’자료를 공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생리대의 높은 가격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내용과 상세자료를 조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기업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준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
김 의원은 “권한문제 이전에 2016년 9월 공정위가 시작한 생리대 3개사에 대해 직권조사에 경과사항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생리대 제조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권한의 문제로 치부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직권조사, 가격논란에 대해 성실이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