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업무량 증가 속 차별지급까지
의사수 2020년까지 감소세 지속
2016-07-2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공중보건의사들이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물론 위험근무수당에 지급 차별까지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공중보건의사 업무량 증가…평균 26.4%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월 20일 총 153개 시군구 대표를 통해 현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를 2년전에는 몇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맡았는지 비교하며 관리의사 신규고용여부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2개 시도, 153개 시군구 중 총 74개 시군구에서 2년 전에 비해 평균 26.4%의 공중보건의사 업무량 증가가 확인됐다.
최근 2년간 업무량이 증가한 74개 시군구 중 최근 2년 내 관리의사를 신규고용, 현재 운용중인 곳은 13개로, 17.5%에 불과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2년간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 보상도 미미한 것이 확인됐다.
공중보건의사 수는 지난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202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위험근무수당 50%만 지급…최저 ‘전라북도’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핵 등 감염병 감염 위험에 따른 위험근무수당(을종, 월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을 거부하고, 진료보조인력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차별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위험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실태조사(2016월 3월)…148개 시군구 중 37곳 만 지급
의협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위험근무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 시군구의 보건직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여부 및 공중보건의사 지급 거부 사유를 함께 조사했다.
조사 시점 당시 미지급 시군일지라도, 특정 미래 시점에 지급을 분명히 약속한 경우는 지급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총 148개 시군구 중 37개(25%) 시군구에서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111개의 위험근무수당 미지급 시군구중 83개 시군(75%)은 보건직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19개군 보건직공무원 미지급, 7개군 정보공개 거부).
위험근무수당 지급 거부사유로는 예산 부족, 공문 필요, 시군 의회 부결, 업무활동장려금 지급과 위험근무수당 중 택일 강요(제주 서귀포시) 등이 있었다.
▲2차 실태조사 (2016년 6월 20일)…150개 시군구중 79곳 지급 이어진 2차 실태조사에서는 총 150개 시군구중 79개(52.7%) 시군구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2차 실태조사에서 위험근무수당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북도로, 총 14개 시군구중 3개군만 (21%. 고창, 임실, 부안) 지급하고 있었다.
◆시도의사회, 도별 공중보건의사 협의회 연계 필요
각 시도의사회에서 도별 공중보건의사 대표의 이사진으로서 회의참석 기회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도 의사회의 경우 경기도 공중보건의사 협의회 회장(신용훈, 광주시 오포보건지소)을 정책이사로 임명 후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한 지원중이다.
최근에는 위험근무수당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시도의사회 협조공문 발송에 가장 먼저 공문 발송, 성명서도 발표했다.
또 경기도 일선 공보의들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도별 공중보건의사 협의회 연계의 혜택으로 현안에 기민히 대처,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각 시도의사회도 도별 공중보건의사 대표의 이사진으로서 회의참석 기회제공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는 전국의 지자체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어, 주요 현안에 대해 지역별로 연계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별 공중보건의사 협의회는 기회 제공시 공보의 현안 해결에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도별 공중보건의사 협의회는 13개로 운영 (경기, 강원, 인천,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세종시, 울산광역시, 보건복지부)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소속을 제외한 12개 시도는 모두 지역의사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최근 2년간 공중보건의사 업무량 증가…평균 26.4%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월 20일 총 153개 시군구 대표를 통해 현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를 2년전에는 몇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맡았는지 비교하며 관리의사 신규고용여부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2개 시도, 153개 시군구 중 총 74개 시군구에서 2년 전에 비해 평균 26.4%의 공중보건의사 업무량 증가가 확인됐다.
최근 2년간 업무량이 증가한 74개 시군구 중 최근 2년 내 관리의사를 신규고용, 현재 운용중인 곳은 13개로, 17.5%에 불과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2년간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 보상도 미미한 것이 확인됐다.
공중보건의사 수는 지난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202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위험근무수당 50%만 지급…최저 ‘전라북도’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핵 등 감염병 감염 위험에 따른 위험근무수당(을종, 월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을 거부하고, 진료보조인력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차별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위험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실태조사(2016월 3월)…148개 시군구 중 37곳 만 지급
의협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위험근무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 시군구의 보건직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여부 및 공중보건의사 지급 거부 사유를 함께 조사했다.
조사 시점 당시 미지급 시군일지라도, 특정 미래 시점에 지급을 분명히 약속한 경우는 지급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총 148개 시군구 중 37개(25%) 시군구에서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111개의 위험근무수당 미지급 시군구중 83개 시군(75%)은 보건직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19개군 보건직공무원 미지급, 7개군 정보공개 거부).
위험근무수당 지급 거부사유로는 예산 부족, 공문 필요, 시군 의회 부결, 업무활동장려금 지급과 위험근무수당 중 택일 강요(제주 서귀포시) 등이 있었다.
▲2차 실태조사 (2016년 6월 20일)…150개 시군구중 79곳 지급 이어진 2차 실태조사에서는 총 150개 시군구중 79개(52.7%) 시군구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2차 실태조사에서 위험근무수당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북도로, 총 14개 시군구중 3개군만 (21%. 고창, 임실, 부안) 지급하고 있었다.
◆시도의사회, 도별 공중보건의사 협의회 연계 필요
각 시도의사회에서 도별 공중보건의사 대표의 이사진으로서 회의참석 기회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도 의사회의 경우 경기도 공중보건의사 협의회 회장(신용훈, 광주시 오포보건지소)을 정책이사로 임명 후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한 지원중이다.
최근에는 위험근무수당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시도의사회 협조공문 발송에 가장 먼저 공문 발송, 성명서도 발표했다.
또 경기도 일선 공보의들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도별 공중보건의사 협의회 연계의 혜택으로 현안에 기민히 대처,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각 시도의사회도 도별 공중보건의사 대표의 이사진으로서 회의참석 기회제공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는 전국의 지자체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어, 주요 현안에 대해 지역별로 연계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별 공중보건의사 협의회는 기회 제공시 공보의 현안 해결에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도별 공중보건의사 협의회는 13개로 운영 (경기, 강원, 인천,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세종시, 울산광역시, 보건복지부)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소속을 제외한 12개 시도는 모두 지역의사회가 존재하는 것이다.